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3법에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부탁”
||2026.03.03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과 같은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사법 3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사법 3법은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관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좀 더 기다려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어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하고 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일부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로 국민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면서 여론조사를 근거로 반박했다. 한국갤럽 등이 조사한 신뢰도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는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인데, 한국은 47%라는 것이다.
이어 “세계 140여개 법치주의 질서를 조사한 결과만 봐도 우리나라는 세계 19위”라며 “인구 5000만이 넘는 국가 중에선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식으로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는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임을 표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후임 지명, 이날 임기가 끝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 지연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노 대법관 후임자 제청 지연의 이유를 묻자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