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KISA,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 첫 발간
||2026.03.03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위치정보 사업자들의 법규 준수 역량 제고를 위한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사례집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자 실태점검 행정처분 결과 중 자주 위반되는 사례를 4가지 항목으로 정리했다. ▲위치정보사업자 변경 등록·신고, 휴·폐업, 양수 및 합병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 파기 등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을 담았다.
방미통위는 최근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들의 법률 이해도와 법규 준수 제고에 도움을 줘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방미통위는 오는 4일 관련 설명회를 열고 참석 사업자에게 현장에서 사례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