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다주택 팔기 싫으면 두라…이익·손해는 정부가 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주택 보유 논란과 관련해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밝혔다. 향후 세금·금융·규제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가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시각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에게 팔라, 사지 말라 강요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되지 않으면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사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한 정치와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집을 많이 보유하거나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사회적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도록 세금·금융·규제를 설계했다면 투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를 믿고 이익을 취해온 이들에게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제도를 철저히 설계하고, 어떤 저항과 비방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하겠다”며 “정부 정책에 반하는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예로 들며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달러에 가깝지만 부동산 투기로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택 투기는 청년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며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으로 망국적 투기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발언이 다주택자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장 대표는 서울·충남·경남·경기 등에 걸쳐 주택과 오피스텔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여의도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