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투표법 등 4개 법안 오늘 본회의 처리 방침
||2026.03.01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함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등 4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안건별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오는 3일까지 하루 1건씩 순차 처리할 예정이던 사안들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다 오후 들어 송언석 원내대표 주재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대신 민주당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날 오후 8시 35분 시작된 국민투표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3시 46분 종료됐고, 본회의는 정회했다. 지난달 24일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반발해 시작된 5박6일간의 필리버스터도 마무리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이 핵심 내용이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설치 근거와 특례 부여 방안이 담겼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경북 지역 의회에서도 통합에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법사위는 오늘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을 두고 “명분 없는 민생 인질극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