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조작 피해 직접 챙긴다”… 문체부, ‘피해구제센터’ 개소
||2026.02.27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7일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문체부·부산시·게임위·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등 업계·이용자 대표,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피해구제센터는 확률 조작 논란 등으로 이용자 불만이 지속되면서 전문 구제 기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2024년 12월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5년 7월 시행령 공포, 2026년 2월 게임위 조직개편을 거쳐 출범에 이르렀다.
피해구제센터는 게임위 이용자보호본부 산하에 전문인력 20명을 배치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용자 피해구제를 전담한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 피해사실 조사·확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 및 법률 지원 등을 수행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집단분쟁조정 등 법적 권한과도 연계해 이용자의 분쟁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센터가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천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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