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스테이블코인 규제 이견에 난항…3월 1일 시한

미국 클래리티법 통과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3월 1일(이하 현지시간) 최종 마감을 앞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수익 분배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26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만 규정하며, 수익 분배를 명시하지 않아 금융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구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분배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이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은행업계는 스테이블코인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전통 금융을 잠식할 수 있다고 보고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와 규율 체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제도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규 기관 자금 유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암호화폐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수익 분배 조항이 빠지면서 암호화폐 플랫폼의 유동성 유입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클래리티 법안은 탈중앙화(DeFi) 활동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코드 개발자나 스마트 계약, API 자체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이용자가 접근하는 프런트엔드 접점은 고객확인(KYC) 의무와 익명성 해제 관련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이 2026년 말까지 법제화될 가능성은 69%로 전망되며,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6만8000달러까지 급등하면서 법안 통과 기대감도 커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