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號 핀산협 출범…규제 리스크 해소 등 과제 산적

김종현 쿠콘 대표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사진: 쿠콘]

[디지털투데이 이지영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제6대 회장으로 김종현 쿠콘 대표가 선출되면서 핀테크 업계의 시선이 새 리더십이 풀어야 할 과제로 쏠리고 있다. 산업 외형은 확대됐지만 규제의 방향과 적용 기준이 명확치 않아 사업 확장 속도가 제약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핀테크업계는 업권 전반의 제도 변화를 동시에 맞고 있다. 선불충전금 한도 상향, 마이페이먼츠업 도입,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 하위 PG사의 재무 건전성 평가 등이다. 여기에 정보보안·자금세탁방지(AML)·내부통제 기준 강화까지 더해지면서 감독 요구 수준도 높아지는 추세다.

쟁점은 규제의 필요성 자체가 아니라 '적용 방식'이다. 업권과 사업모델별 위험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괄적·사전적 규제가 확대되면서 자본력과 인력이 제한적인 중소 핀테크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기업이 보안 인프라와 내부통제 체계를 각각 구축해야 해 고정비가 급증한다. 그 결과 혁신 투자에 투입돼야 할 자원이 규제 대응 비용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부담이 발생한다. 업계가 이를 단순한 규제 이슈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의 문제'로 보는 배경이다. 예측 가능성이 낮은 제도 환경은 투자 유치와 신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키우게 된다.

특히 결제·마이데이터·디지털자산·소액해외송금 등 신사업 영역에서는 제도 해석에 따라 사업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규제 리스크 관리가 핵심 경영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핀테크 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은행법 등 주요 법률이 전통 금융 체계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플랫폼·데이터 기반 사업 모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정단체 추진·공동 인프라 구축

이 같은 상황에서 신임 김 회장이 제시한 해법은 세 갈래로 요약된다. 우선 그는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을 통해 국회·금융당국과의 상시 협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한 감독 기준을 반영한 공동 인프라를 구축해 회원사가 이를 공동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이라는 규제 목적은 유지하되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환경을 정책 의제로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동 인프라 구축은 개별 기업이 부담하던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공동화·표준화'하겠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협회 차원의 표준 가이드와 인프라가 제도적으로 인정될 경우 중복 투자를 줄이고 서비스 개발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변수다.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은 입법 사안이며 감독 기조 변화 없이 규제 체계 전환이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 흐름 속에서 업계 요구가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도 관건이다.

결국 김종현호의 성패는 규제 완화 여부가 아니라 '규제를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구조로 재설계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정책 협상력을 통해 규제 대응 비용 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회장은 실행 중심 협회를 핵심 비전으로 강조했다. 그는 "업계의 요구를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로 잇는 성과 중심의 협회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핀테크 산업은 국민의 일상과 금융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회원사와 함께 산업의 단일한 목소리를 모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