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포와 술자리’ 한문혁 검사에… 검찰총장, 경고 처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문혁 수원고검 검사가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9일 한 검사에게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종으로 규정돼 있어 ‘경고’는 법정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총장 경고는 내부 처분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경고로 분류된다.

감찰 결과 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팀장을 맡기 약 한 달 전인 2021년 7월 이 전 대표가 동석한 술자리에 함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상반기 서울고검이 해당 사건 재수사에 착수해 한 검사가 서울고검에 합류한 뒤에도, 상급자에게 이 사실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 검사는 민중기 특별검사로부터 수사 파견을 받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지난해 10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파견이 해제됐고, 검찰로 복귀한 뒤 대검 감찰을 받았다.

감찰 절차 이후 한 검사는 원소속청이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 보직이 아닌 수원고검 직무대리 검사로 인사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