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성장엔진으로”… 정부, 장관급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 상설화
||2026.02.26
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재정 전략 협의 채널을 본격 가동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지방정부와 여는 첫 공식 협의체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방주도성장은 지방을 시혜적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우뚝 서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획처는 ▲현장 중심 맞춤형 재정 지원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적 예산 배분 ▲소통과 신뢰 기반의 정책 파트너십 구축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해 초광역 단위 협력 사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음 달 마련할 ‘2026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5극·3특 중심 지방성장거점 구축, 지방우대 및 행정통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반영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지방정부에는 투자 중점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정산·미반납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정부별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기획처는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장관급 전략 플랫폼으로 협의회를 상설화해 중앙·지방 간 재정·전략 협력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2027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스스로 성장 동력을 설계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