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서울 집값 하락…부동산 공화국 해체 넘지 못할 벽 아냐"

"코리아 디스카운트서 프리미엄으로"

"'주가누르기 방지법' 뒷받침되면 정상화 가속"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도둑질…전액환수·경제적 제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매물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며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전날 코스피 지수가 6000을 돌파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이 저평가 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의무 소각하도록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선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며 "심지어 기업형 브로커를 끼고 교묘하게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 부정 수급 방지, 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