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 외압 의혹 폭로’ 문지석 검사, 상설특검 3차 출석
||2026.02.26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6일 상설특검의 세 번째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다.
특검은 수사 기한이 오는 3월 5일로 다가온 만큼, 문 검사 진술을 토대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사건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 관련자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이 사건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외압과 위증 혐의에 대해 특검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문 검사는 부천지청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기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고, 이로 인해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문 검사는 엄 전 지청장이 쿠팡 추가 수사 필요성을 담은 자신의 보고를 무시했고, 쿠팡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대검찰청 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2월 21일 엄 전 지청장이 신가현 검사와 개별 면담을 하며 이른바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엄 전 지청장 측은 전날 입장문에서 “하자 없는 수사 종결 처리를 처벌하려 한다”며 “유착이나 수사 방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외압 의혹과 함께 쿠팡이 대관 조직을 통해 고용노동부 업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박모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세종 등 8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고도 이를 일선 청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