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6·3 지방선거 가짜뉴스 유포사범 끝까지 추적해 엄단”
||2026.02.26
검찰과 경찰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 뉴스’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 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구 대행은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가짜 뉴스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다”며 “이러한 허위 정보의 제작과 유포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관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며 그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6월 3일에 예정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검찰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선거 사범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구 대행은 또 “과학 수사 등 모든 수사 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등도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 유지와 구형에도 철저를 기함으로써 이러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 대행은 또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종전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허위 사실 유포 사범과 함께 금품 수수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지난 1월 이미 각급 검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하는 등 비상 근무 체계에 따라 선거 사범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유 경찰총장 직무대행도 이날 “허위·조작 정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공유를 자제해 주시고, 의심스러운 콘텐츠는 관계 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