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기세 꺾였다…발생·피해액 4개월 연속 감소

정부의 근절 노력에 힘입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정부의 근절 노력에 힘입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소셜미디어(SNS)와 메신저 기반 신종 스캠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대응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정부는 2025년 8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같은 해 9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해 범정부 차원으로 총력 대응했다. 그 결과 20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2025년 10월 이후 2026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발생 건수는 8145건에서 6108건으로 25.0% 줄었다. 피해액도 4518억원에서 3508억원으로 22.4% 감소했다. 정부는 불법 전화번호 긴급 차단, 특별단속, 해외 보이스피싱 거점 타격 등 통합대응단 운영 성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다만 비대면·온라인 환경 확산으로 범죄 수법이 SNS와 메신저 등 일상 디지털 공간으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TF는 기존 대응 체계를 보완·강화하는 한편 신종 스캠 범죄에 특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을 강화해 범죄 실행 이전 단계에서 선제 차단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네이버는 범행 시나리오에 활용되는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의심 대화를 식별·경고하고, 범행 계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신종 스캠 유형과 사례를 반영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 강화를 위한 FDS 협의체를 구성한다. 법무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전담 부서를 증설한다.

검찰청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등 범죄 조직 활동이 활발한 국가와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국제공조 수사관을 추가 파견한다. '보이스피싱 수사-범죄수익 환수-피해재산 환부'로 이어지는 논스톱 시스템도 구축한다.

법인계좌와 대포폰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금융권 내 대포계좌 탐지 결과를 공유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임시 조치를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인 다회선 개통 요건을 강화하고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관계 부처가 국내외에서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며 "올해는 보이스피싱은 물론 신종 스캠 범죄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