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AI 행동계획 확정… 2분기 내 제도 개선안 마련
||2026.02.25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범정부 AI 정책의 기준이 될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을 확정했다. 산업계 최대 화두인 AI 데이터 저작권 문제는 투트랙 전략으로 정했다. 거래 시장이 명확한 저작물은 기존 방식대로 제값을 주고 거래하되 온라인 게시물 같은 거래 시장이 불투명한 저작물은 ‘선사용 후보상’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2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및 민간 위원 등 50명쯤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총 99개 실행 과제와 326개 정책 권고로 구성돼 향후 국가 전반에 AI를 내재화하는 종합 실행 전략 역할을 하게 된다.
AI 저작권 문제는 창작자 권리 보호와 AI 활용 촉진을 모두 추구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송상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은 “AI 기업과 창작자 간 상생·발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올해 2분기까지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음악, 도서, 방송 등 이미 거래 시장이 형성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거래 활성화를 우선 지원한다. 이 경우에는 먼저 거래하고 나중에 사용하는 ‘선보상 후사용’ 방식이다.
반면 온라인 공개 게시물이나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저작물 등 거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저작물은 ‘선사용 후보상’ 원칙을 적용한다. 먼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 ‘AI 학습 거부권(옵트아웃)’을 적용한다. 선사용 후보상은 학습 거부 표시를 하지 않는 저작물로 한정되는 것이다. 정부는 학습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실행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기업·민간이 총력을 다하면서 국민이 체검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동력을 받을 수 있다”며 “이 AI 전환 과정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가 되도록 AI 기술을 단순 기술이 아니라 모든 분야와 연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9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민관이 총력을 다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골든타임이자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다”라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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