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관세 움직임에… 강경화 대사 “국익 최우선 대응”
||2026.02.25
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추진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 이후 상황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며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 대사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데 대해 한미 간 협의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관세 환급 절차와 관련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경제단체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10% 보편 관세를 발효하고, 향후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와 232조(안보 위협) 조사를 통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일부 기업 사안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울러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달 중국 방문과 관련해 “북미 대화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 복합적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등 미 행정부와 수시로 접촉하며 북한 동향과 대북 정책을 공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미국 측은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으며, 한국과 긴밀히 사전·사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간 접촉이 성사될 뚜렷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상황을 예단하지 않으면서도 한미 간 공조 체제를 유지하며 돌발 변수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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