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AI행동계획’ 확정…AI G3 도약 본격화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국가와 사회 전반에 내재화하는 '대한민국 AI행동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과 AI를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K-문샷 추진전략'도 의결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5일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AI행동계획(2026~2028)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AI행동계획은 지난 10일 국무회의 보고 이후 세부 내용을 보완해 확정한 것으로, AI기본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위원회는 100일간 초안을 마련하고 330개 기관·단체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계획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했다.

주요 과제로는 ▲저작권 보호와 AI 활용 촉진을 병행하는 법·제도 개선 ▲화이트해커와 협력하는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AI·데이터 정책 연계 거버넌스 정립 ▲국민 신청 없이 AI·데이터 기반 복지혜택 제공을 위한 법 개정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기본사회 추진계획 수립 등을 포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방향도 함께 의결했다. 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 한계에 도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 영향도를 고려한 시스템 유형별 복구목표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해복구체계(DR) 구축 방향을 정립한다.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Classified)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Sensitive)·공개(Open)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 693개를 대상으로 DR 시스템 134개를 우선 구축하고, 이 중 3개 핵심 시스템(디브레인, 우편정보시스템, 안전디딤돌)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DR 구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I 기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안)'도 의결했다.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GPU, AI모델, 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첨단바이오·미래에너지·피지컬AI·우주·소재·AI과학자·반도체·양자 등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을 AI와 결합해 해결한다는 목표다.

위원회는 화이트해커가 상시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신고하고, 기관이 이를 조치·공개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도 확정했다. 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주도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2027년 참여 확대 이후 법제화를 추진한다.

한편 위원회는 AI시대 거버넌스 발전, 국민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논의하는 AI 민주주의 분과를 신설한다. 기존 과학·인재 분과에서 인재 부분을 교육TF와 통합해 교육·인재 분과도 신설한다. 범정부 차원의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법률TF도 발족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총력을 다해 AI 3강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모든 부처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문영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오늘 주요 정책 의결을 통해 정부가 추진할 방향이 구체화됐다"며 "위원회는 필요한 정책적 조율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