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세제 등 막강수단 보유…정부에 맞서지 말라"
||2026.02.2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했다. 지난 달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부과’ 종료 및 비(非)거주용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예고한 데 이어, 수도권 집값 정상화 메시지를 수 차례 직접 내고 있다. 이번에도 다주택과 비주거 1주택을 향해 “보유는 자유이지만 책임은 못 피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시설 정비 작업을 언급했다. 이어 올해 2월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가 지난달 및 지난해 4월 대비 크게 하락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한 뒤 ”비정상인 집값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 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면서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했다.
특히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정상화 하기 위해 세제 개편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청와대는 보유세 등 증세 카드에 대해선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당연히 쓸 수 있다”는 입장도 견지해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 지 순응할 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