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적극행정 당부…"‘책임은 장관이 진다’ 분명히 보여줘야"
||2026.02.24
특히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문책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책임은 (장관 혹은 기관장인) 내가 진다는 걸 분명히 보여 줘야한다. 책임이 클수록 확고히 책임을 지겠다는 걸 하급자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부처 내 공직자들은 일 열심히 하면 나중에 감사나 수사당해서 비난 받는다, 그래서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일 외에는 안하려는 풍토가 생겼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개선을 통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국무위원들께서 신경 쓸 부분이 있다"며 "업무 제한으로 작용하는 문책의 두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기안에 지시사항을 직접 써주는 방안, 복수의 안을 제출하게 해 최종 책임자가 고르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개혁을 위해서는 숨겨진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고, 작은 성과를 모아 큰 성과를 만드는 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바른 시각도 필요하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문제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다"며 "장관이나 처장, 청장이 새로 가면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다. 개혁 마인드, 능동 사고, 적극 행동이 중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주는 쪽 보는 것과 받는 쪽 보는 게 다르다"며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과 교류하고 토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 손에 국가 운명 달려있다"며 "워라밸도 좋지만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 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도 부족하다. 잠시 어려워도 견뎌내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