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15%’의 최대 피해자는 영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에 15%의 ‘단일 관세’를 부과하면서, 기존 관세 체제로 이득을 봤던 영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지난해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24일부터 모든 국가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튿날에는 이를 다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2일(현지 시각)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글로벌 단일관세 15%가 적용될 경우 영국은 기존에 미국과 합의한 10%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주요 교역국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GTA가 추산한 영국의 무역가중 평균 관세율은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아진다.

영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한 지 약 한 달여 만인 지난해 5월, 주요 무역국 중 처음으로 미국과 관세 문제를 타결했다. 당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율을 10%로 합의해 다른 무역국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아왔다.

컨설팅업체 플린트 글로벌의 샘 로우 무역 책임자는 “현재로서는 합의된 10% 관세가 유지될지 불분명하다”며 “미국이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는 15%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전 수석 무역협상가인 크로퍼드 팰코너도 “스카치 위스키부터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제 EU가 이전에 적용 받던 수준과 같은 더 높은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수개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특혜 무역 협정을 자랑해 온 영국이 대법원의 국제 관세 정책 위헌 판결 이후 최대 패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이 이번 새로운 관세 부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15% 관세율에 합의했던 EU의 경우 평균 관세율이 0.8%p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GTA는 한국과 일본 역시 새로운 단일관세 체제에서 평균 관세율이 다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 기관은 이탈리아와 싱가포르도 IEEPA 체제와 비교해 평균 관세율이 각각 1.7%p, 1.1%p 인상돼 영국에 이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기존에 미국과의 갈등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 받았던 브라질, 중국, 인도 등은 새 관세 체제에서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15% 글로벌 관세가 적용될 경우 평균 관세율이 이전보다 13.6%p 하락해 주요 무역국 가운데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다. 중국의 평균 관세율도 7.1%p 하락해 두 번째로 큰 인하 폭을 기록했으며, 인도와 캐나다, 멕시코 등도 15% 단일관세 체제에서 이익을 볼 전망이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행정부에 높은 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브리짓 필립슨 영국 내각 장관은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가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바를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최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상공회의소는 새로운 관세 체제로 영국 수출품의 대미 비용이 최대 30억 파운드(약 6조 원) 증가하고, 4만 개의 영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