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사망사고 소송…” 결국 3,500억 배상 평결!
||2026.02.23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배상 3500억원
美 법원, 테슬라 재심 요청 기각
항소 예고…자율주행 책임 논란 지속
FSD – 출처 : 테슬라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 소송에서 약 2억4300만달러(약 3500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미국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각)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 평결 무효화 신청과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테슬라는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법적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9년 플로리다 사고
22세 여성 사망
모델 S – 출처 : 테슬라
사건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테슬라 모델 S는 시속 약 100km로 주행 중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다.
이후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인근에 서 있던 커플을 덮쳤다. 이 사고로 22세 여성이 숨지고 남자친구는 중상을 입었다.
유족 측은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시스템의 한계를 운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운전자 과실” vs “시스템 결함”
모델 S – 출처 : 테슬라
사고 차량 운전자는 재판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이를 찾으려 몸을 숙이고 있었으며, 전방에 위험이 있을 경우 차량이 자동으로 제동할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했다.
테슬라는 운전자 부주의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설계 및 경고 고지 부족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은 “오토파일럿의 위험성과 한계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테슬라 항소 방침
자율주행 책임 공방 지속
FSD – 출처 :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평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테슬라는 상급심 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기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시스템 결함과 운전자 책임의 경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