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본회의 26일 열자” 민주 “24일 반드시 개최”
||2026.02.23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당초 여야간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한 대로 26일에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요청했다”며 “그동안 합의했던 비쟁점 법안 중심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장께 말씀드렸다”고 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법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파괴 3대 악법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강행 처리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사법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크게 왜곡하고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24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 3법과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24일 본회의 개최를 반드시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왜곡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할 리가 없다”며 “사법 선진국인 독일도 법왜곡죄를 운영해 왔고, 우리는 독일 제도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충분히 숙의와 토론을 해 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