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네시주 판사, 주정부 칼시 규제 시도 차단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가 테네시에서 예측 시장 규제를 막는 예비 금지 명령을 얻어냈다고 더블록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네시주 연방지방법원 알레타 A. 트라우거 판사는 칼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연방 상품거래법(CEA)상 스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하며, 주정부가 칼시를 규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더블록은 전했다.

칼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승인을 받은 플랫폼으로, 스포츠 경기, 날씨, 대법원 판결 등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옵션 계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여러 주는 칼시 스포츠 계약이 무허가 스포츠 베팅에 해당한다며 규제하려 시도해왔다. 테네시 당국도 칼시에 영업 중단을 요구하며 주 스포츠 게임법 위반을 경고했지만, 이번 판결로 주정부 규제 권한이 차단됐다.

판사는 스포츠 경기 결과가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칼시 주장을 받아들였고, 연방 규제가 우선 적용돼 주정부 면허 요구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뉴저지와 네바다 판결과 다른 결과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