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 시각) 3월 말~4월 초 진행될 미·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자국의 협상력이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USTR는 미국의 대외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미·중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고,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이 나오자 불거진 중국에 대한 미국의 협상력 약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2018년부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현재도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40%”라며 “우리는 필요하다면 활용할 다른 수단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중국과 싸우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다”라며 “(미국 내) 대두 농가, 항공기와 의료기기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중국 외에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이들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미·중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선 “우선 중국이 약속한 물품 구매를 지속하고 우리에게 희토류를 계속 공급하는지 등 합의 이행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길 원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회담은 안정성 유지, 합의 이행 모니터링, 미래를 위한 관계 구축 측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내놓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와 같은 법 301조에 의한 조사 시작 등의 조치가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301조 조사와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며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기본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공장을 짓고 고용을 유지하려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무역 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이 상호 관세와 같이 유연성은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매우 견고한 수단을 줬고, 미국 산업 보호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거론하며 “이런 다른 관세 권한을 통해 합의의 우리 몫을 재건(reconstruct)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CBS 방송에 출연해 그간 미국이 체결한 새로운 무역 합의에 대해 “그 합의들을 지킬 것”이라며 “우리 파트너들도 이를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 아직 합의가 깨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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