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관세 위법 판결’ 대응책 마련 돌입…관계부처회의 소집
||2026.02.21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 긴급회의를 갖는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대통령이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 (이 관세는)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