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부처 장관-지자체장 ‘재정 협의체’ 신설...“5극 3특·행정 통합 논의"

정부 부처 장관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상·하반기에 한 번씩 만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신설되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5극 3특’ 전략과 행정 통합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정책을 함께 논의하려는 것이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장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시장·도지사)이 참여하는 ‘재정 협의체’를 출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현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여는 방안이 유력하다. 각 부처 장관과 전국 지자체장이 재정 현안과 관련해 정례적으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중앙-지방정부 재정 협력 플랫폼’이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과 지방 성장 과제를 함께 묶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협의체는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및 행정 통합과 관련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어디에 쓸 것인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5극 3특은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권역별로 2∼3개 전략산업을 성장엔진으로 선정해 규제 완화, 인재 양성, 재정·펀드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에서 통합 논의가 무르익고 있지만 아직 재원 마련 방안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한편, 출범에 앞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오는 26일 ‘중앙-지방정부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협의회 정식 출범 전 킥오프 미팅 성격이다. 이 행사에는 관계 부처 차관과 전국 시·도 부단체장(부시장·부지사)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