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격화…은행·암호화폐 업계 충돌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금융과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향후 시장의 판도를 결정할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백악관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개편을 둘러싼 3차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규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은 암호화폐 및 은행권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클래리티법)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의 연장선으로, 2시간 넘게 이어졌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 허용 여부다. 은행업계는 이자 지급이 예금 비즈니스를 잠식하고 지역 은행의 수익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선 협의에서는 은행권이 ‘이자 지급 전면 금지’ 문서를 제시하면서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논의는 이미 제정된 '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 규제법)과의 정합성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코인베이스와 같은 제3자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가 마련한 구조법 초안 역시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특정 거래에 따른 보상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업계는 협의 분위기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4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90%로 전망했다.

다만 정치권 내 이견은 여전하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 해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충원, 디파이(DeFi) 자금세탁 방지 대책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 및 백악관과의 최종 합의까지는 추가 협상이 필요할 전망이다.

협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법안이 올봄 통과될 경우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기관 투자자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2026년 11월 중간선거 이후 정치 지형 변화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