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AI가 운전자 감시!” 걸리면 범칙금 7만원이라는 ‘이것’
||2026.02.19
AI 건널목 단속 본격화
3월부터 계도 후 과태료
위반 시 최대 7만원
정부가 철도건널목 사고를 줄이기 위해 AI 기반 단속 체계를 본격 도입한다. 3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위반 시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핵심은 인공지능 CCTV를 활용한 감시 시스템과 위반 차량 집중 단속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철도건널목에서는 총 3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4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사고의 상당수가 운전자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75%가 운전자 과실
구조적 한계 지적
사고 원인 분석 결과 36건 중 27건이 차량 운전자 과실이었다.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보행자 과실은 9건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인 책임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속이 느슨하다는 인식과 차단기 우회 가능 구조, 낮은 가시성이 위험 행동을 유도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제도와 시설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AI가 위험 상황 즉시 감지
기관사에 실시간 전송
정부는 AI 스마트 감시 시스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사람이 갇히는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자동 인식한다.
이 정보는 즉시 열차 기관사에게 전달된다. 기관사는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범 운영은 충남 논산 마구평2건널목과 전남 보성 조성리건널목에서 올해 1분기 중 시작된다. 이후 성과를 검토해 전국 543개 국가관리 건널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6개월 계도 후
범칙금 최대 7만원
단속 강도도 강화된다.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차단기 작동 중 진입하면 단속 대상이다.
우선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무리한 진입을 줄이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 단속이 아니라 반복되는 인명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 시도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