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선고에… 경실련 “내란 수괴 엄벌은 당연”
||2026.02.19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대의기관을 짓밟으려 했던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귀결”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깊이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야당의 탄핵안 남발과 예산 삭감 등을 핑계로 삼았다”며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실체가 ‘국회를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저지·마비시킬 목적으로 군을 투입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임을 명백히 했다”고 했다.
경실련은 다시는 어떤 권력자도 헌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현행 제왕적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라며 “대통령과 행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도록,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정비에 즉각 착수하라”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