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세수에서 개인과 기업이 낸 소득세 비중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같은 기간 한국은 개인 부담률은 올라간 반면 기업은 오히려 낮아진 현상이 나타났다. 취업자 수가 늘고 명목 임금이 상승하면서 근로소득자 세수 기반은 강화됐다. 하지만 기업은 이익이 줄어든 데다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율도 낮춰줬기 때문이다.

OECD가 매년 발간하는 ‘조세 수입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 수입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8.4%에서 2023년 19.8%로 높아졌다. 개인소득세에는 근로소득세와 배당 등 자본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포함된다. 같은 기간 법인세 비중은 2018년 15.7%에서 2023년 14.4%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는 OECD 주요 38개국의 평균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비중이 최근 5년간 모두 확대된 것과 다른 흐름이다. 38개국의 세수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평균 2018년 23.1%에서 2023년 23.7%로 올라갔다. 또 법인세 비중도 2018년 10.1%에서 11.9%로 확대됐다.

◇ 韓, 근로자 세수 기반은 확충...기업은 실적 악화에 감세까지

세수에서 개인소득세 비중이 올라간 것은 경제 성장으로 취업자 수와 명목 임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 2018~2019년 2%대 성장을 기록한 뒤 코로나가 확산된 2020년 역성장했으나 2021년 성장률이 4.3%, 2022년 2.6%로 경제가 회복됐다. 2023년에는 1.4% 성장에 그쳤다. 하지만 근로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임금도 올랐다. 국내 상용 근로자 수는 2018년 1387만명에서 2023년 1643만명으로 증가했다.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018년 297만원에서 2023년 363만원으로 증가했다.

법인세와 연동되는 기업 수익성은 5년 사이 악화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사 매출은 2018년 2063조원에서 2023년 3086조원으로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165조원에서 133조원으로 줄었다. 또 윤석열 정부가 2023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낮춰준 것도 세수에는 마이너스가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작년 국회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다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금은 원상복구된 상태다.

◇ 李, 당 대표 때 “소득세 개편 필요”... ‘물가 연동제’ 도입 주장도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개인에게 집중된 세 부담을 완화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2월 SNS에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제자리인데도 누진세 구조 탓에 세 부담이 계속 늘어난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민주당 국회의원이던 작년 2월 보도자료를 내고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먼저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한 후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세금 기준선(과표 기준)을 자동으로 높이는 것이다. 미국·영국·독일 등 20여 개 OECD 회원국은 소득세에 물가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 제도는 물가 상승기에 세수가 급감할 수 있어 재정 당국이 반기지 않는다. 또 고소득자의 세금을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깎아주는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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