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日에 “소비세 인하 말라”… 다카이치노믹스에 ‘경고장’
||2026.02.19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세 감세에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IMF는 일본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추진 중인 ‘식료품 소비세 한시 면제’ 공약에 제동을 걸었다.
IMF는 18일(현지시각) 일본과 연례 협의(Article IV) 종료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당국은 소비세 인하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소비세 인하가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untargeted) 조치”라며 “재정 여력을 잠식하고 재정 리스크를 가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권고는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 중인 경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선거에서 자민당 대승을 이끌었다. 선거 주요 공약 가운데는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8%)를 2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위한 논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IMF는 일본이 부담해야 할 국채 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라훌 아난드 IMF 일본담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채 상환 비용과 복지 비용이 계속 증가해 결국 일본 부채 수준을 지금보다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금리 상승에 따라 공공 부채 조달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난드 단장은 다카이치 정부 감세안에 대해 “그 방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그는 “취약 계층을 위한 선별적 지원이나 현금 급여가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소비세 인하는 부유층까지 혜택을 보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논리다. 아난드 단장은 “일본은 충격에 대응할 재정적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재정 완화 정책을 지양하라”고 조언했다.
다만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일본은행 손을 들어줬다. IMF는 일본은행이 데이터에 기반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일본은행이 올해 두 차례, 2027년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려 2027년에는 중립 금리 수준인 1.5%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일본 국채 시장의 변동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아난드 단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재정 우려 때문에 일본 국채 수요를 거둬들였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면서도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시장 유동성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