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담합은 ‘암적 존재’…반복되면 영구 퇴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설탕, 밀가루, 육류, 교복, 부동산 등에서의 담합을 '암적 존재'로 규정하고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킬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적,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교란 세력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 드린다"며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 부담 강화 같은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형사처벌에 의존하면 우리가 겪은 처벌 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갈 수 있다"고 하며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