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尹 1심 선고날에 “단호한 단죄로 또 다른 전두환·윤석열 출현 막아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단호한 단죄만이 또 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고 내란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역사의 무게에 걸맞은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 사법부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끝내 반성하지 않는 자를 벌하는 날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사형을 구형받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다.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며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