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정부, 공급 대책 없이 규제·세금서만 대안 찾아”
||2026.02.18
국민의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민심으로부터)가장 많이 들은 말씀은 부동산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데 이어 다주택자 만성적 대출 만기 연장,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금융 혜택 공정성 문제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투자·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거둬야 다주택 보유의 경제적 이득이 없어지고, 그래야 주택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공급이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이재명 정부 공급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는데, 야당 탓만 하는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적었다.그러면서 “현금 자산가에게만 유리한 정부의 대출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는 30대 직장인들의 분노가 컸다”며 “양극화만 심화시킨다는 분노가 깊어지고 있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29전 29패’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은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이었다”면서 “만성적 공급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역시 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규제와 세금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권 시즌2’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내주식 활황이 개인 투자자 이익으로는 이어지지 못한다고도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은 코스피 5000 찬가를 부르지만, 급격히 확대된 증시 변동성 속에 개미투자자들이 실제 이익을 보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지난해 말 코스피 급등 국면에서도 개미투자자 54.6%가 손해를 봤고, 1인당 평균 손실액이 931만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했다.
당내 갈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한 당부와 질책도 무겁게 들었다”며 “당내 갈등을 멈추고, 선거를 앞두고 하나로 뭉치라는 준엄한 요구였다. 갈등은 정치적으로 풀고, 개인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큰 정치를 하라는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