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휴 끝자락도 부동산…“사회惡은 다주택 돈 되게 한 정치인”
||2026.02.18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게재했다.
그간 이 대통령은 지난 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를 시작으로, 다주택 세제 혜택 회수 관련 이견을 제시한 야당 및 일부 언론을 향해 ‘마귀’ ‘유치원생 수준’ ‘억까(억지로 까기)’ 등의 거친 표현으로 응수해왔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하자, 이런 주장이 사실 왜곡에 해당한다며 재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적었다.
그는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세금·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에게 그럴 권한을 맡겼다”면서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비난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양심·도덕 내세우며 집 사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왜곡이 많으니 사족 하나(달겠다)”며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적었다. 이어 투자·투기용 다주택에 주어진 특혜를 회수하고, 보유에 상응하는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