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부동산 개혁 공감…與, 입법에 집중해야"

"혁신당 '신토지공개념 3법' 일치"

다주택자 대출연장 제한 시사에

"그간 없었던 강력한 개혁" 호평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고강도 부동산 개혁 기조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의지를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내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토지공개념과 같고 혁신당이 준비한 신(新)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 대출연장 제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없었던 강력한 개혁 방향"이라고 호평한 뒤, "잠긴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이 필요 없는 신속한 공급대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화하고 입법화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혁신당은 (관련 입법을)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규제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등 추가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 대표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새로운 공급 비전을 추가로 내놓아야 시장이 반응한다. 기존 1·29 공급 대책보다 더 과감한 계획을 추가로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부동산 개혁의 중요한 목표는 세입자의 안정적 삶 보장이다. 1인 가구 청년 세입자부터 4050 세입자까지 모든 사회경제적 약자와 중산층이 주거비를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주거권이 실현돼야 건강권과 돌봄권, 문화권 등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