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국신용조합감독청, 스테이블코인 발행 승인·감독 틀 내놨다

미국 전국신용조합감독청(NCUA)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규제안을 공개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전국신용조합감독청(NCUA)이 연방 보험 신용조합 자회사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규제안을 공개했다.

12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규제안이 시행될 경우 신용조합은 '허가받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PSI)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발행자에 대한 투자와 대출도 제한될 전망이다.

해당 규제안은 라이선스 및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향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금, 자본, 유동성, IT 리스크 관리 기준을 포함한 추가 규제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공공·탈중앙화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도 허용되며, 신청이 접수되면 120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이 기간 내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승인된다.

이번 규제안은 신용조합이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고, 별도의 연방 기준을 충족하는 자회사를 통해 발행하도록 설계됐다. 신용조합 서비스 조직(CUSO) 및 기타 관련 기관이 이를 담당하게 된다. 해당 규제안은 아직 제안 단계로, 연방 관보에 등재된 후 60일간 의견 수렴이 진행될 방침이다. 다만 자회사를 통한 발행 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발행 주체와 신용조합 간 책임 범위, 사고 발생 시 소비자 보호·감독 체계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