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정상화 임박...방미통위는 여전히 표류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보다 먼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13일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오늘 대통령께서 방미통심위 심의위원 5인을 위촉하셨다"며 "8인(야당추천1인 미완료)이 위촉됐으므로 즉시 심의위가 가동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위촉하는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하는 3명,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고광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전 YTN 보도혁신본부장 3명을 위촉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5명이 위촉되면서 국민의힘 몫 1명만 남겨둔 채 8명 구성이 완료됐다. 방미심위는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하면 심의·의결이 가능하다.

반면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후 4개월째 위원 구성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전날에도 여야 위원 추천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며 정상화가 지연됐다.

방미심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고 불법정보 삭제 및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독립기구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위원이 한명도 임명되지 않아 16만8000여 건에 달하는 심의가 적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