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관세합의 이행委’ 출범…“국내 기업 美 수출 확대 기회 만들 것”
||2026.02.13
정부가 한미 관세합의에서 약속한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출범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이후 정부가 한미 관세합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의 입법 계획을 미측과 공유했다.
정부는 특별법 통과 이전에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임시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이를 본격 가동하는 첫 회의다.
위원회는 전략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단일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 산하 사업예비검토단은 민관의 전문성을 결집해 각 프로젝트의 경제성, 전략적 가치, 국익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미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차관과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의 첨단 전략자산을 확보하고 미국의 첨단기술이 국내의 제조역량과 결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업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 하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