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경 가족회사, SH 매입으로 개발 이익 85억원… 전수조사해야”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주택 매입 물량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가족회사의 주택을 SH에 매각해 약 85억원의 이익을 거뒀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 전 시의원의 가족회사가 SH에 판 오피스텔 2동과 제11대 서울시의회 회의록(2022년 7월~2025년 12월)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매입 임대주택을) LH는 약 1300가구를 공급해 줬는데 SH는 왜 200가구밖에 공급을 못 해 줬나요?” 등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촉구했다. 또 “매입 임대 가격을 높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매입 가격을 올릴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전 시의원의 가족회사는 SH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 오피스텔 2동을 매각했다. 경실련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등으로 오피스텔 건축 원가를 추정한 결과, 오피스텔 한 동은 토지비와 건축비로 101억원이 들었는데 SH에 147억원에 팔았다. 다른 오피스텔 한 동은 토지비와 건축비로 94억원이 들었는데, SH는 133억원에 매입했다.

경실련은 “추정 개발 이익이 각각 46억원, 39억원으로 약 85억이나 된다”며 “SH가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다면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김 전 시의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원 다수가 SH에 매입 임대주택을 확대하라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중 고광민 시의원은 “매도 포기가 일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감정가가 합당하지 않다고 시장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라며 감정 가격 문제를 거론했다. 박석 시의원은 신축 매입 임대 공급을 촉구하고 ‘호당 매입 가격 상한 폐지’까지 꺼냈다.

박승진 시의원은 SH 사장이 주택 매입에 소극적이자 “SH 사장 해임 건의안까지 나왔다”고 말했고, 강동길 의원은 “제발 매입 임대 주택의 중요성을 정말 아시고”라고 발언했다. 민병주 의원도 매입 임대 주택 목표 대비 실적을 언급하며 “체크해 볼 거야. 2022년도처럼 또 14% 매입하나”라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매입 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및 예산 확보 촉구 결의안’도 발표했다. 서울시의 추가 매입 여력이 있으나, 국토부의 추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입 임대 주택 추가 물량 승인을 강력히 결의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경실련은 “서울시의원들이 유독 매입 임대만 챙기는 연유가 궁금하다”며 “김 전 시의원처럼 개인적 이득을 챙기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시의회와 각 정당에 매입 임대 사업 이해관계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해관계가 발견되면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 주택을 직접 지어 공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