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재섭 “李대통령 공소 취소 요구는 사법부 장악 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추진 모임’을 만든 것을 두고 “사법 정의를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중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 송금 사건 등 3개는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는 순간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고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소 취소를 논할 시간에 재판부터 재개하고, 국정조사를 들먹일 시간에 사법 절차를 존중하라”며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입법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비판에 합류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임에도 무리수를 두며 밀어붙이는 이유는 당내 ‘수 싸움’이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얕은수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지 말고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부터 수용하라”고 했다.

함 대변인도 “민생을 살릴 모임은 유명무실하면서, 대통령 범죄 혐의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들자는 모임에는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