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 간 ‘노정(勞政) 협의체’가 11일 발족했다. 민주노총과 정부가 정기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노동부와 한국노총 간 협의체도 지난 9일 출범했다. 이달 24일에는 노동부·경총 협의체도 발족할 계획이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노동부 차관과 만나 노정협의체 출범을 공식화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을 두고 폭넓은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다. 현장 적합성과 정책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주노총 노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분기별로 부대표급 운영협의체와 분과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 노동자들은 외부 환경 변화뿐 아니라 산업 전환과 인공지능(AI) 등장으로 고용과 노동 형태의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과제 해결을 위해 원·하청 교섭과 초기업 교섭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부터 정부·여당이 공약해온 노동안전 강화, 타임오프 제도, 회계 공시, 정년 연장,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민주노총과 정기적으로 만나 노동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구조는 처음”이라며 “운영협의체를 통해 산업 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한 노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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