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담합·독과점으로 물가 높이는 먹거리 기업 상반기 집중 단속”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11일 “담합, 독과점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를 높이고 이익을 편취하는 먹거리 기업을 상반기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불공정 거래가 이뤄질 소지가 있거나,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는 소비재 품목이나 분야를 찾을 예정이다. 이후 그 분야에 대해 정부 합동 단속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TF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를 기록했으나, 수년간 누적된 가격 상승 여파로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 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품목을 점검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 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어 “담합이나 독과점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범정부 합동 단속을 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공정위와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할당 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예외 없이 철저히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소비자 단체와 협업해 유통 구조 관련 가격 정보 분석과 정보 공개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TF는 구 부총리가 의장을,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부의장을 맡는다. TF는 ▲공정위가 주도하는 불공정 거래 점검팀 ▲재정경제부 주도 정책 지원 부정 수급 점검팀 ▲농식품부가 총괄하는 유통 구조 점검팀 3개 팀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