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암호화폐 재산 인정 첫발…범죄 연루 시 몰수 가능

러시아 하원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고, 범죄 연루 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러시아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고 압류·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 자산의 몰수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1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인테르팍스 통신과 비즈니스 뉴스 매체 RBC를 인용해 러시아 의회가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서버, 컴퓨터, 하드웨어 월렛 등 물리적 장치를 통제하거나, 가능할 경우 디지털 자산을 안전한 주소로 이전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 압류 시 화폐 종류, 금액, 주소를 명시해야 하며, 접근 정보와 저장 매체는 봉인된다. 이 법안은 상원 통과 후 10일 내 발효될 예정이며, 이후 러시아 정부는 압류된 암호화폐의 저장 및 이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아직 암호화폐 거래 전반을 규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중앙은행(CBR)이 2025년 12월 발표한 규제안을 기반으로 할 방침이다. 이 규제안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을 '통화 자산'으로 인정하고,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며, 허가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엘레나 아르다비예바 러시아 법무부 차관은 "이번 법안은 수사 과정에서 콜드 월렛 및 핫 월렛의 디지털 자산을 압류하는 기존 관행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해외 거래소와 협력해 자산 몰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암호화폐 시장 가치를 평가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다른 자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며 범죄 수사에서 디지털 자산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