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딥페이크 규제 강화…플랫폼 삭제 기한 3시간 압박
||2026.02.11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인도 정부가 딥페이크 등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삭제 명령 이행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규정을 도입하면서 글로벌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0일(이하 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인도는 2021년 IT 규칙을 개정해 딥페이크를 공식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합성 음성·영상 콘텐츠에 대한 표시와 추적 의무를 부과했다. 동시에 당국의 공식 삭제 명령에는 3시간, 긴급 이용자 신고에는 2시간 내 대응하도록 요구해 플랫폼의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
이번 규정은 메타와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집중하는 핵심 시장인 인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향후 글로벌 콘텐츠 관리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은 합성 콘텐츠 여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검증 도구를 도입해 딥페이크에 명확한 표시와 출처 정보를 삽입해야 한다.
또한 사칭, 비동의 성적 이미지, 중대 범죄 연계 콘텐츠 등은 전면 금지되며, 미이행 시 법적 보호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지나치게 짧은 삭제 기한이 자동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 규정은 오는 2월 20일부터 시행되며, 플랫폼들은 단기간 내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인도가 2월 중순 AI 임팩트 서밋을 개최하는 시기와 맞물려, 글로벌 기술기업과 정책 당국 간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