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국 칼 빼들었다”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장치 보급!

기술로 막는 페달 오조작

정부, 택시·화물차 3,260대 보급

실증 통해 전국 확대 검토

페달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기술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사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급가속 자동 차단

사고를 원천 봉쇄

장치 구조 – 출처 : 국토교통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실수로 가속 페달을 과도하게 밟았을 때 차량의 비정상적인 가속을 자동으로 억제하는 장치다.

정차 또는 시속 15km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주행 중 엔진 회전수가 4,500RPM에 도달하는 급가속 상황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즉시 가속을 무력화한다. 이를 통해 돌진 사고와 추돌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택시·화물차 3,260대 대상 실증 추진

사고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올해 보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운전하는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소형 화물차 600대 등 총 3,260대다.

국과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2021년 21건에서 2024년 7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운행 시간이 긴 택시·화물차는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번 사업의 우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보조금 지원과 향후

전국 확대 가능성

페달 예시 – 출처 : 현대자동차

보조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20만 원(보조율 50%), 개인사업자는 32만 원(보조율 80%)이 지원된다. 1차 사업은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접수하며, 개인택시와 화물차 대상 2차 공고는 3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장치의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될 경우, 향후 일반 고령 운전자까지 보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