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다주택자 규제, 시장 본질과 반하는 정책”
||2026.02.10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에 대해 “시장 본질과 반하는 정책”이라며 “지속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집값 안정에 의미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정부에서 내놨던 이런 식의 대책은 보통 2~3개월 정도 효력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시장의 본질과는 반하는 정책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단순 다주택 소유자와 임대 사업자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게 평소 제 지론이다.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임은 분명하다”며 “어떤 재화든 공급을 충실히 충분히 해야 되는데 공급을 오히려 억제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은 길게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주택을 짓는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그걸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며 “이런 기업들의 이윤 추구 동기를 충분히 자극하고 오히려 유인해 내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조성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용산국제업구지구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이건 타협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1만가구로 해서는 2년 이상 공사가 연장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했다.
그는 “8000 가구가 되고 1만 가구가 되면 업무지구와 주거 지역의 비율이 7대 3에서 6대 4로, 5대 5로 변화해 가는 것”이라며 “당초 협의했던 국제업무지구로서 글로벌 기업 본사를 유치한다든가 빅테크 기업을 유치하는 본질적 목표 달성과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