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과도한 직권남용”
||2026.02.10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국토교통부가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통지를 한 것과 관련해 “합법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디테일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시킨다는 것은 과도한 집권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 출입기자단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정권이 동의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각종 법규를 자신들 해석에 맞춰 적용한 결과를 어제 공표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안쓰러웠다”며 “어떻게든 법적 하자 찾아내려는 게 피부로 느껴졌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6·25전쟁은 자유와 민주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22개 UN국이 참전해 사망자만 4만명이 넘는 전쟁”이라며 이를 자유와 민주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승화시키는 것에 대해 이념이 개입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조성 사업에 대한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실시 계획과 확정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절차상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라는 게 상식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공사 중단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시민들에 의해 선택된 자치정부에 이런 과도한 직권남용 행사하게 된다면 서울시도 저항권 행사할 수밖에 없고 자제를 촉구한다”며 “정체성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 기술을 동원해 사업을 막는 폭압적 행태에 대해 자제를 촉구한다”고 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공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공간이 국유지인데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