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김건희·김영선 무죄, 국민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2026.02.09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을 두고 “국민의 상식이나 법 감정으로 보기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청탁이 무죄로 판단된 반면, 서민은 초코파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범이 되고 버스비 횡령을 이유로 해고되기도 한다.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이어 “추락하는 사법부의 현실을 정부 역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 공화정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이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 단체를 둘러싼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총리는 “정치에 대한 종교의 개입이나 종교를 사칭한 사실상의 뇌물·매수 행위는 종교를 가장한 범죄로 볼 수 있다”며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