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판 도가니 의혹’ 색동원, 성폭력 심층 보고서 비공개 요청

인천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심층 조사 보고서를 일부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시설 측과 조사기관 모두 비공개 요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강화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색동원 등 제3자 측이 민감정보와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현 단계에서는 다음 달 11일에야 공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화 길상면에 있는 색동원은 중증 발달장애인 33명이 입소해 있던 시설이다. 지난해 3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색동원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군수는 “사안의 성격을 감안하면 이런 이유로 공개를 막는 것이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이 공감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비공개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보공개법상 제3자에는 색동원과 A 색동원 원장, 조사를 맡았던 우석대 연구팀이 포함된다. 색동원과 A 원장은 민감정보를, 우석대 연구팀은 영업상 기밀을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제3자가 비공개를 요구하면 정보공개 결정일과 실제 공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둬야 한다. 제3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공개 시점은 추가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박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존엄이 침해됐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설 폐쇄를 포함한 즉각적이고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시설에서 성폭력·폭행 등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임시 폐쇄 등 적극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령과 지침 개선을 요청했다”며 “수사기관에도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 결과 발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