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신동욱 “기업인들 이구동성 ‘상속세로 기업 하기 어렵다’ 걱정”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한국이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로 변해간다며 걱정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업을 일궈온 기업인들 사이에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을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의 보도자료에 가짜뉴스라며 격노했다. 이민 컨설팅사에서 지난해 한국 부자들이 해외로 나간 이유는 상속세 때문이라는 해석을 달았기 때문”이라며 “살기 좋은 나라를 왜 떠나는가에 대한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거 같은데 살기 좋은 나라가 맞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2400명이냐, 139명이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기업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사실상 가업 승계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세율만이 아니라 과세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승계는 허용하되 세금은 나중에 걷거나, 과세를 유예하는 방식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산업부 장관이든 기재부 장관이든 국세청장이든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대한상의를 향해 좀스러운 짓 하지 말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서 자부심 만들어주면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